코로나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약속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떻게 9시까지 만났는지 정말 신기하네요. 요즘은 시간제한이나 인원제한이 전혀 없어 자유로워진 분위기입니다.
예전의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 좋네요. 그러나 규제가 풀리면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더욱 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싸우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해질 경우 폭행까지 저질러 경찰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쌍방 폭행과 관련된 사건이 많은데요. 내가 더 많이 맞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만약 쌍방 폭행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합의한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폭행죄는 말 그대로 폭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만약 2명 이상이 함께 한 명을 폭행하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흉기를 이용했다면 특수 사안이 돼 처벌은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쌍방폭행은 서로 폭행을 한 경우 성립되며,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더라도 함께 같은 행위를 했다면 피의자로서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만 본인도 폭행을 했다는 점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사유를 증명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폭행을 가했지만 상대방이 상해를 입으면
일반적으로 상해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면 성립됩니다.
단순 상해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결코 작은 처벌이 아닙니다.
또 특수상해가 성립될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정말 단순히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영향력만을 행사했다면 단순 폭행으로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과 관련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보좌관을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률 자문을 받아서 빨리 플랜을 만들어 나가야 해요.또한 일반적인 폭행사건이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므로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쌍방 폭행 합의금이 필요하겠죠.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요?
단순 폭행이라면 합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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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아닌 단순 폭행 사건이라면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쌍방을 폭행한 경우라면 서로 폭행했기 때문에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위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합의만 이뤄지면 검찰 측에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양측이 됐을 때는 오히려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대면해서 합의한다면 그때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괜히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 이건 좋은 조치가 아닙니다.
본 포스팅의 주제인 쌍방폭행 합의금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며 보통 단순폭행의 경우 100만원 이내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도 있지요.
쌍방 폭행 합의금 조정이 안 되면?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이성적인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일 때 한순간의 실수로 폭행 사건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또 본인은 분명히 정당방위를 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러한 점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에서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금액 산정에 대해 인정받지 못할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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